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궁금증 모두 해결(맞벌이/대리신청/미성년자/가족구성원변경/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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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 부부 맞벌이 인정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가 2명 이상이 면 맞벌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소지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간겅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될까요?

아니요, 안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더라도 간강보험 가이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간강보험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청를 해야 할까요?

6월 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1) 신용/체크 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하고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선물카드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사한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월 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 났어요. 가구원 수 반영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원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출생/사망) : 기간 내 출생자는 대상자에 포함,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이혼/혼인) :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적용됩니다.
(국적 취득) :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인터넷도 할 줄 모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자치단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여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 수 및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미성년자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단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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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시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Useful_Tip] - 5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하기/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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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ful_Tip]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국민비서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네이버/다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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